전속계약해지 성공 사례 - 이재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 "이재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독자수 40만 유튜버와 MCN회사간의 분쟁, 승모패치로 유명한 에셀라이트와 배우 H씨 사이의 광고모델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전속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연예인지망생의 부모님이셨는데, 여러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는 최종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속계약해지 업무를 의뢰주셨습니다.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의 자제분은 평소 연예인이 되기를 희망하여 2024. 4. 한 소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전속계약체결을 제안받았고, 일주일 뒤 해당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했던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연습실은 열악했고, 같은 팀원들은 모두 외국인이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여기서 평소 선망하던 연예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고, 첫 연습 이후 곧바로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하게도 소속사에서는 매우 화를 내면서 본인들에게 계약해지 의무가 없으며, 손해배상금으로 약 7,70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큰 손해배상금액과 소속사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였던 저희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의 역할

1.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 받은 후, 어떤 근거로 약 7,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었는지에 관해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7,700만원 중 대부분의 금액은 법적으로 보아 충분히 감액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저희가 충분히 방어해드릴 수 있다고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소송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100% 이기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소송으로 진행하면 훨씬 더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고, 승소에도 자신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권유해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위와 같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에 동의하셔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을 받고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에 관한 업무에 우선 착수하였고, 소송을 통한 해결은 합의가 결렬될 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이후 의뢰인께서 직접 소속사와 연락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제가 직접 소속사와 연락을 취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소속사를 설득하였습니다.

소속사측에서는 전속계약해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최소한 2,000만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제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소속사를 적극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소송으로 갔을 경우 500만원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도 노려볼만했고, 더 많은 수임료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 사무실에 좋은 일이었으나, 의뢰인을 생각하였을 때는 500만원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최적의 해결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속계약해지합의서 일부>

나가며

제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유형이 바로 전속계약 분쟁입니다.

전속계약 분쟁 시에는 소속사든, 연예인이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속사에서는 어떻게든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연예인은 어떻게든 손해배상금액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도 '한 푼이라도 더 내놔라 vs 한 푼이라도 더 못준다'의 싸움이 되거든요.

이럴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은 뒤 상황별로 최적의 대응을 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