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법률사무소 리온 “이재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붙잡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수년간 착실하게 금주를 해오던 중,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었기에,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리온은 의뢰인분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가족 품에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 단속 결과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았기에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 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기존에 음주운전죄로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간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실형, 즉 감옥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기운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기에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다양한 분야의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곧바로 의뢰인이 첫 조사 때 술기운에 잘못 진술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곧바로 연락을 취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도록 경찰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법률사무소 리온은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처한 분들일 것이고, 음주운전을 일으킨 경우 반성문 등 양형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정보글,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후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는 피고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출하는 것과 홀로 제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 즉 나이가 몇살인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현재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 주변인 관계는 어떠한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 실무와 관련하여 구체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형량이 줄어든다더라.", "법원에 예식장계약서 서류를 제출하면 선처해준다더라." 등의 정보를 듣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고,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해당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경향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예식장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오히려 조작된 양형자료로 보거나, 피고인을 괘씸하게 보고 판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리온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의뢰인분이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음주치료를 받으며 가족의 품에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저지른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이후 경황이 없어 인터넷 광고만을 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 최후변론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