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아이 아빠가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이 아빠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께서는 배우자(피고)의 부정행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죠.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누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할 것이냐?'였습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우리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흔히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경제력이나 애착관계 등의 모든 요소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고려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양육자의 일관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양육권을 원한다고 했다가 양보한다고 했다가 하는 것처럼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육자로서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 분쟁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육권 확보를 원한다고 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조건 상대방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고, 안정적인 경제력, 경제적 자립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죠.
만약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라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애착형성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높은 수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혼소송 중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긴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아이가 이미 어느 일방이 제공하는 환경에 적응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선 소송기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쪽에게 친권양육권을 부여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느낄 혼란과 불안정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한편, 부모의 성별이나 유책성은 친권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이 엄마가 주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 아빠가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아이아빠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유책성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과 같이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유책사유가 아니라면,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적합한 양육자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과정

승원은 의뢰인이 아내와 별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께 아이를 데리고 나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첫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력하였죠.
조정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의뢰인께서 아이와 높은 수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함께 살면서 보조양육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승원은 조정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결국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아이 아빠인 의뢰인께서 확보하시는 것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죠.
의뢰인께서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적절하게 인정받으면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기에 사건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번 글에선 아이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