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수사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추행은 중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성범죄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성추행입니다.

특수강간죄나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진위 파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목격자나 CCTV가 없다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CCTV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 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CCTV가 당사자의 모습을 담았지만 손과 엉덩이를 비춘 것이 아니어서 접촉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남자의 손이 여자의 엉덩이에 부딪힐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그 짧은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쥘 여유도, 찰나의 추행을 감행할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법 영상 전문가 감정에 의하면 만일 추행을 하려면 여자를 발견해서 신체접촉이 완료되기까지 1.3초 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하면 억울하거나 떳떳하다고 혼자 대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의 소송 상대방은 국가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셈이고 형사소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수로 접촉한 경우

어쩌다가 우연히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할 것입니다. 범죄가 되려면 고의가 필요하므로 실수로 접촉하게 된 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닙니다. 이때 실수였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아예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 술집, 지하철, 건물 내부 기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다면 CCTV에 장면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접촉한 것이 분명한데 부인한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지요. 상식적으로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리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부정한 것이겠지만, 이처럼 성범죄 혐의를 받을 때 자신의 판단으로 임의로 대응하고 진술하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술에 대해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클럽 성추행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경찰서로 이관되는 일도 있지만 보통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연행합니다. 당사자가 모두 술에 취해 있으므로 진술서만 작성하고 귀가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쓰는 진술서로 인해서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추후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 정도로 소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말을 쓴다면 이후 대응하기 매우 힘들어지고 상황이 악화됩니다. 간단히 소명하고 경찰 조사 이전에 서둘러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성 성추행

동성 성추행의 혐의를 받으면 단순히 장난이라며 추행 의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범죄가 되려면 고의가 필요합니다. 내심의 의사인 고의의 유무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는 진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행 의도가 없는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되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 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동성 간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성범죄는 초동수사가 결과를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보강수사 차원입니다. 초동수사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될 일도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피의자로서는 입건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범행 인정 여부, 형사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여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증이 없는 성범죄에서 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도 진술과 정황증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력 있는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그게 안 되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고 선처를 받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목표를 정했다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