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요즘에는 많은 남성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성범죄 피의자는 남성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여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비율이 9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범죄 분야는 정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본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인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며 2018년을 기점으로 수사·재판기관의 성범죄 판단의 기조가 급변하였습니다. 하급심인 1, 2심 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으로 가면 어김없이 파기 환송되는 사건이 무척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채증 법칙 위반을 들면서 재판 결과를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자 어쩔 수 없이 하급심도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의 가장 흔한 이유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법이론도 아니고 법적 개념도 아니지만 성범죄 판단의 기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법관의 경험칙입니다. 법관의 경험칙은 고도의 개연성과 과학법칙에 준할 정도의 확실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데 논리적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직업법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깰 수 있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에는 의심스럽고 언행이 모순되어 보여도 피해자 진술을 되도록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진술 증거만 존재하는 성범죄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진술입니다.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달라지고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진술에 모순점이 없고 상식에 부합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법관의 경험칙입니다. 즉 법관이 지금까지 동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은 법관의 경험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모순되고 논리가 결여되어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 피의자가 혐의를 벗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피해자의 경우 단순히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피해 주장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금전적 손해의 발생, 자금의 이체, 기망을 당해서 돈을 교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나 뇌물죄는 좀 다릅니다. 두 죄의 공통점은 은밀하고 폐쇄적이고 증거가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성범죄나 뇌물죄는 일방이 고소하지 않으면 결코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으며 두 사람이 비밀을 지키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며, 당연히 이를 입증할 목격자나 CCTV와 같은 직접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뇌물죄나 성범죄와 관련된 CCTV나 목격자,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것은 도리어 이례적인 경우가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성범죄의 경우 다른 보강증거 없이도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직접증거이므로 이로 인해서 일단 죄가 추정되며,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입증책임이 검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게 되어서 성범죄에서는 피의자가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혼자서 소송의 반대 당사자인 검사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짓입니다. 형사소송의 반대당사자는 국가이며, 이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는 법률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고인·피의자가 열세적인 지위를 만회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형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