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변호사 필요한 이유 

내가 몰래 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이후로 화장실에 가는 게 힘들어 집니다. 한마디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몰카 범죄 중 구속 가능성에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 몰래카메라입니다. 몰카 범죄의 구속 여부는 죄질, 피해자의 수, 재범 여부, 2차가해 여부, 촬영물의 수, 촬영물 수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구속이 유력한 경우는 단순 촬영이 아니라 유포도 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고 촬영물이 수십 건 이상이어서 추가범행으로 이어진 경우이거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 구속을 합니다.

한편 화장실 몰카가 구속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볼일 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다는 것, 신체부위가 전부 드러난다는 것, 피해 장소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후로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경우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출입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되어서 처벌이 더 중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화장실 몰카는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면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구속을 막으면 실형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면 상황이 많이 불리한 것입니다.

구속을 막으려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양형자료를 통해서 증명해야 겠지요. 하지만 이미 구속되었다면 이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은 구속감이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실형, 누구는 기소유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 누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실형 등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의견서도 안 써주고 합의대리도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국선변호사는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은 내 사건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죠.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공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공평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 촬영을 했음에도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별한 노력과 남다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십중팔구 구속이 확실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좋은 결과를 얻어낸 수많은 경험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해결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