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범죄, 어떤 경우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요즘은 카메라촬영범죄로 고소, 신고를 당해서 상담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촬영물 범죄가 성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카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이 나오면서부터 출현하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전과자를 양산했습니다. 이후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촬영과 유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욕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를 합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보니 카메라 공포증에 걸린 사람도 많은데요.

늘 의심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행동이 어색하면 몰카 촬영을 하는 것인가 싶어서 신고하고, 그러다 보니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 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켜서 그 자리에서 삭제를 요구받고 신고당하는 것입니다. 재생도 안 하고 삭제했을지라도 이미 죄는 성립된 것입니다.

적발된 피의자의 핸드폰을 포렌식 해보면 오래 전부터 카촬 범죄를 저질러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재수가 없어서 오늘 처음 해봤는데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죄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범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박, 게임,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촬영도 중독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받는 동안 구속시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또 촬영하고 유포하여 끝없이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촬영범죄는 기본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수사에 있어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형사 사건은 초범인지 재범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촬 범죄는 그 어느 사건 보다도 재범일 때 구속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카촬 범죄는 행위를 억제하기 힘든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서, 즉시 구속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보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발된 촬영물이 1개이고 초범일지라도 그러합니다.

성관계 촬영물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법익침해가 심대하므로 양형단계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촬영 이후 2차 범죄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유포를 하거나, 유포를 안 해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일 촬영범죄를 저질러도 유포하진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 강요한 것이 아니고, 여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했다면 피해자를 계속 가해할 가능성이 많아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하고 수사받기 전에 긴급체포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어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의 준비와 대응에 있어 불리해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이 고도로 소명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본안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