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및 폭행·협박으로 입건되었다면 

얼마 전 보도된 쯔양 유튜브 사건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이 과거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데이트폭력을 당한 사실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쯔양은 어느 날 새벽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며 밝혔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4년 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결별을 고하였다가, 성관계 영상을 들이밀며 협박을 가해 왔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몰래 사진과 영상을 남겨 헤어지면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쯔양은 지속해서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흥업소에 출근하기도 하는 등 지속해서 강압적인 행위에 시달리다가 방송을 시작한 후에는 모든 수익금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채널을 통해 쯔양 측 변호사가 멍든 사진과 녹취 파일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입니다. 쯔양이 피해자임에도 나서지 않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해당 사실을 먼저 폭로하면서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남의 일이 아니야

쯔양 사건은 무려 4년 동안이나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에 시달리며 성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도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으로 보도되는 사건이 매우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의대생이 헤어짐을 고한 여자친구를 옥상으로 불러내어 다툼하던 중 목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가까운 연인 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싸움이 커지면,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애정이 깊을수록 오히려 더욱 집착하고 분노를 느껴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연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성급하게 대처에 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건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과거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였던 것과 달리, 아무리 가까운 연인 혹은 부부 사이라 해도 상대가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죄목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데이트폭력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와 함께 해결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처벌받나?

서두의 쯔양 사건은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그대로 종결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처벌에 이르는 것일까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얼마 전에 연인에게 폭력행위를 저질러 기소된 스포츠 트레이너이자 과거 방송인이었던 황철순 씨의 사건이 있습니다. 황 씨는 작년 10월 한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발로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찼는데요. 이후 여성이 의식을 잃었음에도, 차량 조수석에 앉힌 다음, 손으로 폭행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석의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망가트리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한차례 과거에도 두세 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황 씨에게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부과되었을까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을 때 주먹을 휘두르게 된 경위, 방법, 부위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황 씨는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토대로,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데이트폭력처벌법은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폭력을 당했을 경우 폭력 또는 상해죄,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모욕죄 등 사실관계에 따른 각각의 법안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고소 및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등 관련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 낮추려면

위의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보면, 연인 사이에 다툼이 지속해서 발생하다가 결국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져 경찰 신고가 들어간다면 과거의 이력까지 모두 드러나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상황처럼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아무리 선처를 호소하여도 재판을 받고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사건에서 황 씨는 단순폭행이 인정되어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죄목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폭력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아무리 사안이 가볍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무거운 실형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근거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협상을 많이 진행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