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주식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를 통해 대응한 사례 

최근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인해서 SNS주식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접근한 후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며, 투자전문가 혹은 전문가의 지인 등이라고 소개하며 좋은 조건의 투자처가 있다며 상대방을 현혹하곤 합니다. 요즘은 워낙 SNS주식사기 수법이 잘 알려져 있어서 다들 이와 같은 접근을 하는 경우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주의를 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교묘하게 접근하여 계획적으로 속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말에 현혹되어 속아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면 빠르게 사기죄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보통 피해자로서는 신고만 하면 알아서 수사하고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상대방이 처벌받게끔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은 속인 바가 없으며 고소인이 스스로 판단한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자 사기라며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킨 부분을 일부 인정을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며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 투자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범행이 성립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기 고소 대리가 필요하며, 이렇게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면 상대방이 합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SNS주식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타인을 속여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취하도록 할 때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그 규모에 따라 달리 처벌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이득액이 각각 5억, 50억 이상이면 3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SNS주식사기의 경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사수신행위를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중첩되는 경우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주식사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

만일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사기죄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로 피해를 줬음을 입증하여 민사상의 대응을 진행하거나 형사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돌려받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 또는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별도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서 민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격적인 진행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피해액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사기죄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NS주식사기 피해자 대응 사례

의뢰인 A씨도 SNS주식사기의 피해를 보게 되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4일경 A씨는 한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6일 V씨는 본인의 외삼촌이 신세계에 임원으로 근무했었으며, 그 당시 알게 된 외삼촌의 지인들이 투자회사의 임원이고, 그 인연으로 B씨에게 자리를 주어 투자 업무를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본인을 마치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A씨를 속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B씨는 2023년 A씨에게 현재 재테크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며 접근한 후, 배당금이 나오는 좋은 자리에 끼워준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3,000만 원 투자 시 한 달 뒤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A씨를 속였고, 만일 A씨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본인이 7,000만 원을 넣어서 1억을 맞춰 배당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해자 A씨를 속여 2023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9천6백만 원을 속여 뺏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기 아니냐고 의심하는 질문을 하였으나 B씨는 자기 친구가 배당금을 받은 내역이라며 통장거래내역을 A씨에게 보내주었고, 그래도 의심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까지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A씨를 속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A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A씨의 피해 및 B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바로잡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