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요즘은 워낙 취직이 어렵고 물가는 치솟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쉽게 많은 돈을 벌 방법에 관심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의 경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을 경우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여겨지게 되며 이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운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사기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사기방조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담의 정도가 심한 경우 사기로 판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조라고 판단이 된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만일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 특성상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반환을 한 후에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게 될 경우 실질적 피해가 줄기 때문에 감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합의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과의 유무나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이외에도 범행동기라거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한 사안은 물론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유까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건을 살펴본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항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형을 받아 무사히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에 따른 항소를 진행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항소를 통해 새로운 범행 사항 등이 밝혀지게 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 형량이 무거워지게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응하여 형량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Unsplash의Growtika)

보이스피싱수거책 감형 및 항소 방어 사례

A씨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B씨는 2023년 8월경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했으며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 대해 감시하거나 피해자들이 우편함에 넣어둔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의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1,02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E씨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라고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체크카드를 주면 현금을 출금한 후 수사를 마무리한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 총 14회에 걸쳐서 1,168만 원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단순 현금수거책만이 아니라 감시역할까지 했으며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적극적인 참여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꽤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2명의 피해자가 총 1,868만 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이 중에서 E씨에게는 1,3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으며 D씨를 위해서는 편취금 전액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징역 1년 4개월의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담당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는 A씨가 범행 외에도 보이스피싱수거책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돈을 받기로 했으며, 검거 당시 20cm가량의 몽키스패너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이미 1심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등의 대응을 하여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가담의 정도가 클수록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기 때문에 단순 수거가 아니라 관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