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가해자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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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가해자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

그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관계를 했고.. 마시던 술이 바닥나서 술을 더 사러 같이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부터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꾸물대거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당신은 덫에 걸린 것이고 수렁에 빠진 것입니. 부모님도 친구들도 당신을 의심하고 질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람은 결국 변호사일 것입니다. 변호사는 끝까지 당신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여자와 잘 놀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할 것입니다. 도무지 그 의중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다음 몇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첫째,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돈 벌기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이런 여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못 마땅해서 인생 망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사귈 듯이 감언이설을 하고, 성관계 이후 카톡 읽씹을 하거나 잠수를 타지 않았나요?

 

셋째, 그날 일이 후회스럽거나 그 시간을 부정하고 싶어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자가 술 먹고 정신 줄 놓고 본능에 충실하게 방탕한 하루를 보냈는데 돌아서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날 필름이 끊겨서 당신과 했던 말과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시 술 먹고 본능에 충실한 것인데, 거의 유체이탈 수준까지 간 경우입니다.

 

다섯째, 여자에게 애인이나 남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혼당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으려면 강간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당신은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여자도 적극적으로 응했고 합의로 성관계 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서 3년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수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여자에게 지급하고 집행유예로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당신은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여자를 간음한 것이라면 합의를 해야겠지만,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해야겠죠.

 

그런데, 만일 변호사가 의뢰인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하거나, 무조건 준간강죄는 무죄가 불가능하다면서 합의해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의뢰인이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들거나 안 생길 수 있는 전과가 생기도록 한다면 변호사를 바꾸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단 의뢰인 역시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여자가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여자가 의식을 잃어서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준강간가해자가 되어버렸다면, 아무리 사소한 사건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고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변호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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