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 무죄] 전혀 몰랐는데 억울하게 마약범죄에 휘말렸다면?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고향 후배에게, 모 도시까지 운전을 대신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고향 후배를 태워 모 도시에 다다른 뒤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디선가 경찰관들이 나타나 고향 후배를 마약 운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의뢰인마저 같이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향 후배가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마약 운반의 고의를 조각하고, 고향 후배와 공모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극 반박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강율의 변호인들은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핀 이후 의뢰인에 대한 기소의 근거가 고향 후배의 진술 한 줄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고향 후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법정에 이미 구속된 고향 후배를 불러내어 수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실제로 마약 운반을 담당한 것은 전적으로 고향 후배의 몫이었고, 의뢰인은 수거, 은닉, 탐지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고향 후배가 의뢰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마약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고향 후배는 법정에서 몇몇 증언들을 통하여 의뢰인도 마약류 운반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고향 후배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검사, 변호인, 재판부의 질문에 전혀 다른 답변을 하거나 두서 없이 답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고향 후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변호인들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여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사건 장소에 같이 있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를 반박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변론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검사의 기소를 반박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