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이상의 마약 투약에도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연인관계로,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여 각 10회 이상, 5회 가량 투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매도인을 검거하였고, 매도인의 텔레그램 및 코인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들을 검거하여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 중 한 명의 투약 횟수가 10차례 이상으로 과다한 것이 가장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한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매수한 횟수와 투약한 횟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돈만 보내고 마약은 습득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기적인 반성문 및 탄원서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들의 희망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여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아 1회만 투약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다회의 투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독치료센터에 방문하여 치료를 병행하기 바라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효과적인 변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