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상간사실을 부인한다면?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외도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외도의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대리인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의뢰인의 전처로부터 상간남이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 전처, 상간남의 SNS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간남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전처가 혼인관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녀)이 상간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간행위를 지속했는가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면밀한 증거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관련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은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