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여자 친구와 찍은 영상을 두고,
자기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분명 사귀었던 당시에 동의를 받은 것인데,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성범죄자가 되고 싶진 않은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의 고소로 성범죄자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조사하기에 강압적 말투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차라리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본다고 다 형사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할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의를 얻은 것임에도 억울하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를 단독으로 만나면,안 됩니다.
필히 경험이 있는 조력자와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그 후에 대리인과 동행하여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나도 모르게 핸드폰 카메라 앱을 작동시켜 상대의 민감한 신체 일부가 찍혔다면, 카촬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유죄 판결이 된다면, 실형 7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카촬죄 중 대부분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기에,
증거가 자동으로 확보되어 조사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고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일부러 인멸한 것으로 보고,
→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사진 등은 그대로 두시고, 성립 기준부터 체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립 조건은 다음 3가지와 같습니다.
1) 휴대전화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였는가?
2)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했는가?
3) 성적 욕망 혹은 상대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조건들은 생각보다 해석의 범위가 넓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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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해자의 촬영 의도 및 촬영한 이유
장소, 각도, 원판의 이미지, 신체 부위 부각 정도 등을 고려 후 죄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게다가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선처를 받거나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글은 억울하게 카촬죄에 연루된 가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립니다.
첫 번째 가이드는, 증거 수집 및 초기 진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인데, 헤어진 후 상대가 카촬죄로 고소한다면 억울하겠죠.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
촬영을 동의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대화나 문자,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첫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는 것을 막으려면, 필히 대리인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촬영은 하였으나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찍혔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번째 가이드는, 가중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물 혹은 사진을 유포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벌금형이 아닌, 바로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이는 성범죄이기에 보안처분이 뒤따르는데, 이 또한 수위가 높아집니다.
아래 3가지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500시간 이내의 교육 이수 명령
취업 제한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이 아니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때는 필히 상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무고한 경우라면 필히 첫 조사에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과거의 연인이었는데 헤어진 후 고소를 당했다거나,
핸드폰을 꺼내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모습이 찍힌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까지 가기를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요.
이때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카촬죄의 특성상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서 온전한 무고함을 혼자 주장하기란 힘듭니다.
앞서 말씀 드린 부분은 카촬죄에 연루된 가해자가 주의할 점에 대한 것입니다.
※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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