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이혼할때재산분할에서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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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소홀하고, 혼인기간 내내 독단적인 태도를 보였고, 폭언 및 폭행을 저질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1,000만 원, 자녀 1인당 양육비 6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동의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혼할때재산분할 기여도를 각자 얼마큼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할때재산분할은 그 대상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삼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가사활동, 육아활동, 돌봄 노동, 내조활동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거의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죠.

다만, 혼인기간 전에 일방이 형성한 재산이라거나 증여 혹은 상속 등의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유재산 또한 상대방의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할때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 '기여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잘 입증하여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금을 잘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과정

의뢰인 측 변호를 맡은 승원은 원고 측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자녀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자주 동행하였고,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 측에서도 이 이혼사유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죠.

또, 부부의 정신상담 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는 평범한 상황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이혼할때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금융거래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원고 측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이 지출한 내역은 거의 부부 공동생활이나 가정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는 의뢰인께서 혼인 전부터 혼자 형성한 특유재산이므로 이혼할때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께서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변제해 준 점, 의뢰인이 본인 부담으로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준 점, 혼인생활 중 소요된 모든 생활비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여 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재산분할기여도가 80%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해 주었고, 재산분할금은 3억 1,000만 원 중 9,000만 원 정도만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20만 원씩으로 크게 감액되어,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과다한 금원 청구를 방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할때재산분할 기여도 80%를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