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준비하는데 상간녀·상간남 인적사항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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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일 것입니다. 모든 신뢰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상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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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괘씸한 상간자와 배우자! 아무리 애써보아도 더 이상의 혼인 생활이 어렵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잘못을 싹싹-빌고 용서를 구한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불륜을 알게 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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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 상대 배우자는 두 사람의 완전한 불륜 관계의 단절을 원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상간자(상간남·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몰라 소장 작성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간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는데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 소송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더 이상 포기하지 마세요.

이혼·가사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제대로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상간남·상간녀 인적 사항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소장을 작성하려면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인 피고, 즉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의 인적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상간남·상간녀의 1. 이름과 2. 주소입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려면 상간 소송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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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우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상간남·상간녀가 직접 알려주지 않는 한,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싶어 하는 상간자의 개인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 상간 소송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남·상간녀와 관련하여 일부 정보만을 알고 있어도 충분히 신상 정보를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인적 사항 알아내는 방법

1.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이 경우 상간 소송 관련 상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케이스로 꼽히는데요. 주로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핸드폰을 통해서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상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핸드폰에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나 애칭 등으로 상간자의 이름을 저장해 두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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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확한 전화번호만 확보해 둔다면, 모르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 있더라도 소장에 ‘성명불상’ 및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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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들킨 사실을 미리 알고 전화번호를 해지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지만 6개월이 경과했다면 신속하게 인적 사항 조회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다른 인적 사항은 모르고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인적 사항 파악 방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당 차량번호 소유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기관의 회신을 통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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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사실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도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이를 알게 되었다면 소장에 주소를 ‘불상’, 또는 ‘불명’, ‘모름’ 등으로 기재하여 우선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하여 상간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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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간자의 계좌 번호를 아는 경우

상간 관계가 장기간 이어졌을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생활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송금내역이 있을 때 배우자 통장의 거래명세서에 자금이 이체된 계좌 번호와 이름이 남게 됩니다. 그럼 확인된 상간자의 계좌 번호를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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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통 사항

불완전한 상간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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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은 그 대상이 한정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통신사,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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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인된 인적 사항과 함께 법원에서 발급해 준 보정명령등본으로 주민센터에서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상간자의 정확한 주소까지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해서 벌써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상간자를 특정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왜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에서 마땅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소장을 작성해야만 원활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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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이혼·상간소송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받은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