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에 내가 상간녀라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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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연인이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이나,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성을 처음 만날 때부터 상대방이 ‘결혼했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가진 채 만남을 시작하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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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연인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없던 일로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상간남으로 내몰려 상간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은 느낄 새도 없이, 상간 소송 피고가 되어 막대한 위자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만난 내 애인이 기혼자라고 합니다.

안그래도 충격인데 내가 상간 소송의 피고라구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당사자는 억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와 이미 교제한 사실이 있기에 법적 절차를 피하기란 쉽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상간 소장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상간자’라는 딱지가 붙지 않을까, 상대 배우자가 주변에 폭로하지는 않을까 등의 걱정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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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받은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어떤 것일까?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결혼 여부는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깊은 관계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따라서 ①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 또는 자신과의 혼인 가능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②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그 전제조건은?

1. 기망행위

혼인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게 속아 교제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교제 중간에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게 되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한 경우에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안 순간부터는 본인 또한 고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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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관계 존재

기망행위만 있다고 해서 소송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자체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성관계가 없었다면,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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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을 전제로 할 정도의 신뢰 관계 형성 여부

법원에서는 1) 만남의 경위 2) 교제의 깊이 및 만난 기간 3) 피고(연인)의 언행 4) 발각된 이후 상대방의 태도 5) 피해 범위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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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만남의 전제가 성관계만을 위한 목적일 경우 예를 들어 클럽이나 어플 통한 원나잇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 소송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고, 일방이 혼인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는 고통받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든, 당하지 않았든, 혼인 사실을 감추고 만남을 이어간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대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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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속인 사실을 알고 난 후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상간 소송을 당하는 일이 많기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더욱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는 추후 상간 소송을 당하였을 때 스스로의 결백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속인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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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속아 고통받고 있거나, 속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나의 법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