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코치의 부적절한 연락, 법적 조치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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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코치의 부적절한 연락, 법적 조치 가능할까?

아내 수영 강습반 코치가 밤 11시경 사적 카톡을 보내온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일반 코치와 수강생의 평범한 대화는 아니라 판단되며 ,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코치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해당 수영장 인사팀에 징계 규정 메뉴얼에 문의하였지만 답변도 없으며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코치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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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아내분의 수영 강습 코치가 밤 11시경 하트 이모티콘을 포함한 사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연락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내분은 일주일가량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만남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전 대화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코치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나 수영장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반드시 육체적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해석합니다. 수영 코치라는 업무상 지위에 있는 자가 늦은 밤 기혼 여성 회원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사적인 안부를 묻는 행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것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캡처 내역과 아내분의 진술을 근거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아내분이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점은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 소송에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연락 기간이 짧고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부적절한 정서적 교감은 유책 사유가 분명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수영장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코치의 행위가 직업 윤리를 위반하고 회원의 가정을 침해했음을 법리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한다면 사측에서도 이를 묵인하기 어려워 징계 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가정이 있는 코치가 업무상 알게 된 지위를 이용하여 접근했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의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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