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 후 2심 상담에 대한 이해

Question

1심 판결문이 며칠 내에 나오는데
판결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수용할 정도일 때
상대가 항소한다면 맞항소를 원하거든요.
판결문 확인을 양측 모두 1주일 후 동시에 하고
상대가 확인한지 2주 되는 마지막 날 항소를 하면
제가 맞항소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잖아요.
상대가 항소할 수 있으니 저도 마지막날 항소를
해두었다가 차후 상대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항소를 취하해도 되는 건가요?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귀하의 질의 관련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의 경우 2주간의 불복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부대항소의 경우 상대방이 취하하면 자동 실효됩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항소는 항소심 판결이 있기 전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항소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과 같이 의뢰인이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항소를 못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항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뢰인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알 수 없어 의뢰인만 항소를 제기했다가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1심이 확정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물론 가능합니다.
2) 일단 항소장 제출 후, 상대방이 항소기한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 도움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판결문 송달을 임의로 받지 않고   1 주일 후에 자동송달을 받게 되면
쌍방 항소기간이 같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항소할 지 여부를 모르니까, 눈치를 보다가 판결문을 안 열어보고
그렇게 자동송달이 되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그 경우에 마지막 날에 항소한 후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   항소취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