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성립한다면 형사고소에 손해배상금까지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는 경우 협박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로 진행이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된다면 가해자를 공갈협박죄로 고소하여 폭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공갈죄로 선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범행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게 되면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해자들에게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한 고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내주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공갈은 협박과는 다른 개념인데, 협박은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나 사람의 신체나 자유, 명예 등 제한하는 바가 없으므로 공갈죄와는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 반면,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선고되는 형량은 협박의 정도와 내용, 갈취한 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상대방을 공갈죄로 신고하기 전,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상대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입출금내역 등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종 피해자 입장이니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범죄사실을 찾아내고 송치 및 기소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불송치 혹은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Andrey Tikhonovskiy)

공갈협박죄 적용하여 처벌받게 만든 사례

A씨도 B씨에게 협박받게 되었고 이에 금전적인 피해까지 집게 되었는데요. 억울한 피해를 보고 상대방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말 A씨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4월 6일 다시 전화하여 법대로 대응할 것이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위협하였고 1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체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다시 A씨에게 연락하여 마음이 바뀌었으니, 차주에 신고하겠다고 선언한 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이후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A씨에게 전화하여 오후 4시에 B씨에게 전화하면 받을 것이라 알려주면서 B씨가 노동청에 신고할 기세라며 합의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연락하자 B씨는 합의 사실을 번복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바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에도 B씨는 다시 전화하여 추가로 100만 원을 요구했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A씨는 100만 원을 추라고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공동공갈로 300만 원을 갈취합니다.

2023년 4월 11일경 B씨는 다시 A씨에게 전화해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다시금 재물갈취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겁에 질리게 되어 본인이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였고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B씨 등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0만 원에 대한 공동공갈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 A씨의 사정을 듣고 공갈협박죄 및 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둥 해악의 고지를 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단독 범행과 C씨 등과의 공동공갈에 대한 부분과 미수에 이른 부분까지 구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폭처법에 따라 상대방이 처벌받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한다면 민사상의 대응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합의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민사상의 대응을 통해 본인이 입은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갈협박죄로 고소하는 방법 및 민사상의 대응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는 처벌이 달라지며 그 결과에도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협박받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시기를 바라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