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CCTV 영상 제공 관련 



1.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원(팀장급)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입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자, 제3자(고소인)의 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주민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제3자(고소인)가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사건을 담당한 문종원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 설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변호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수사단계에서 무죄(혐의없음 결정)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