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설수리 업체입니다(폰 제조사로 부터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Question

휴대폰 사설수리 업체입니다

작년 중순부터 구글락 휴대폰 잠금해제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제조사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죄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제조사 프로그램 계정을 해킹해서 해당 수리를 한것으로 보고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해킹한적도 제조사 프로그램에 접근한적은 없어 정보통신망법은 무혐의나 제조사에서 제게 구글락잠금을 해제할 권리를 주지 않았으나  제가 했기에 경찰관분께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행위 태양에 해당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하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구글락 휴대폰 잠금서비스해제)가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제조사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이를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더욱 정확한 사건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