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장(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죄 

1. 사건 개요

피부과 병원 원장(의사)인 의뢰인 A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통증을 동반하는 피부과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처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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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 A의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원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이 사건을 수행한 문종원 변호사​는 의뢰인 A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통증을 수반하는 피부과 시술을 하기 위해 수면 마취를 하고자 투약한 것일 뿐이고,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한 사례가 없는 점, 마약류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관리를 하였던 점을 소명하여 업무 외 목적을 위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문종원 변호사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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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오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 등 의료인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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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던 사안이었음에도,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빠르게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