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대응 방법

Question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경기도남부경찰청
ㅇ 문서번호 : 2025-01437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2월 18일
ㅇ 제공받은 자 : 형사기동2팀3반
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같은 문자를 4달넘게 지나서 받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번호나 이름은 일부로 지워뒀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하는데  그 번호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해당 문자는 귀하의 통신 가입 정보가 경찰의 수사 목적으로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법정 통지 절차이며, 단순히 이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는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제3자, 또는 피의자의 주변 인물로부터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도 그 법적 의무에 따라 발송된 것입니다.

우선 경찰 수사의 대상이 자신인지, 단순 참고인 주변 정보 확인 차원의 조회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회 문서번호와 형사팀 정보가 있으므로, 문자에 기재된 문의처로 전화하거나 또는 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해당 문서번호로 조회 경위 및 수사 관련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가 부담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리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과 무관한 수사라면 별다른 대응은 필요하지 않으며, 참고인 정도로 조회된 경우라면 이후 출석 요구나 연락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의 대상이거나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록 열람이나 방어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특정 사건에 연루된 구조라면 조사의 방향과 수위에 따라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누군가에게 계좌번호를 넘기신 적이 있다거나 입출금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다거나 보이스피싱 관련 정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관련 짚이는 게 따로 없으시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로부터의 직접 출석 요구나 연락이 없다면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향후 연락을 대비해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등 관련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배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배성재 변호사입니다.

1. 경기남부청 형사기동2팀에서 특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번호가 나왔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통신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2. 형사기동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죄질이 중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추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고객과의 소통, 조사참여 등 사건 진행을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검사 출신 + 경찰 경력, 17년 수사경험의 전문가]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기남부경찰청 형사팀이 의뢰인을 조사 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이용내역을 조회 한 상황입니다.

2. 형사팀에 연락해서, 수사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남부경찰청 형사팀 수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사건관련자로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소환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팀과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종원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찰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피고소인)로 조사받을만한 사건이 있으셨는지 신속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 등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연락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안을 정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도움드릴 수 있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문자에 기재된 ‘형사기동2팀3반’에 연락해 어떤 사유로 조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신의 지위(피의자·참고인 등)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혹시라도 과거의 특정 사건(성매매, 사기 등)이나 관계된 상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