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무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인으로, 미성년자(만 17세, 이하 '상대방')와 1년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중,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숙박시설에 묵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영화관 및 숙박시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의뢰인은 상대방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받은 상태였고,

상대방의 일관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론 및 도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결제한 카드 내역, 상대방이 범행을 주장한 시각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자료(블랙박스, 통화내역 등)를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애 중이었고,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정황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 부분(아청법 위반)에 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