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무죄] 혐의없음(불기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형이 부동산(상가 건물)을 매수하는 데 매수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건강상 문제로 해당 부동산 임대 관리를 도와주었고,

임대 관련 계좌도 관리하여 주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수고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다른 형제가 의뢰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에서는 고발인의 주장과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변호사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2. 변론 및 대응

먼저 의뢰인이 형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 보태준 자금은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얻을 아무런 이익이 없음(범행 동기와 범행 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당시 의뢰인이 형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점 등을 설명하며, 경찰에서 의심을 받았던 계좌 내역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여러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검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송치를 한 사안에서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