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 한번은 들어 보셨죠?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지만, 이를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이건 무디어지고 새로운 변화에 가슴 설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 상대방 역시 이런 익숙함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랜 결혼 기간을 보내며 배우자의 ‘소중함’을 잃지 않기에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남편 또는 아내로의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 온 만큼, 새로운 바람에 무참히 흔들리고 만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몇 십년을 단단히 일구어 왔던 부부간에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상대방에게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오늘 글 정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도에 가담한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알기 원했던 정보들 빠짐없이 얻어 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40대 50대 중년 불륜 특징은?
이 나이대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시기’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놓인 경우가 많고, 가정 내에서도 자녀가 장성한 경우가 많아 본인의 생활을 즐기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호회인데요. 요즘 정말 많이 대중화가 된 골프부터, 기본적인 산악회까지 모임에 참여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한 종목을 꾸준히 연마할 수 있어 취미로는 손색이 없죠.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호회는 ‘불온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40대 50대 중년 불륜이 계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물론 4050대에서의 외도가 오직 이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본 나이대에서 동호회만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중년 불륜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 분들의 상황을 보면, 열의 아홉은 사적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외도를 한 때에 속합니다.
이때 저는 두 가지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 결혼생활 끝에 돌아오는 것이 외도라니∙∙∙.
이 상황에서 큰 고통을 얻어 갈라서기로 마음먹었다면, 본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년 불륜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이거든요.
정확히는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들어 소 제기하기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부부 일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고, 그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얻었다면 이를 배상 받기 위해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니,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기 위해선 각 요소들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 소송으로 대응해야
그렇다면 중년 불륜에 가담한 제3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간자에게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아내)과 헤어지지 않고도 독립해 진행할 수 있고, 이혼과 동시에 하거나 이혼 후에도 요구하기가 가능한데요.
다만 당사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면서도 상간자가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소명함에 있어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될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필히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진행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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