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할까?
많은 피해자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굳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 때문에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법이나 각종 특별법 등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느낀 것은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 죗값을 제대로 치르는 것, 두 번째는 범죄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을 가장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형사 합의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고민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하기 전이라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실형이 유력한 경우였는데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집행 유예를 받기도 하고, 벌금형이라면 금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고 고소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이 나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의 감경만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중에는 굳이 재판까지 가지 말자고 하면서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얻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략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급한 것이 없고, 최대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합의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더 걸릴 뿐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 전 합의는 다릅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어떤 점이 불안해서 고소 전 합의를 요청하는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최대한 빨리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여전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주홍 글씨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제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사건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끝난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고소 전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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