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과거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되었지만, 2020년 5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연령기준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행한 범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데요.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 O)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 X)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며,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골든타임’을 잡아야 합니다.

보통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첫 조사인 만큼, 이때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은 억울하니까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홀로 대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은 혐의의 유무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곳이지, 무고함을 밝혀주는 곳은 아닌 만큼, 위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고소장열람등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은 뒤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는 형식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종종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며, 경찰조사가 처음이신 분들이 이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락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이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가 있거나, 설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폭행, 협박과 무관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처벌을 피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실제로 톡 내용에 16살이라고만 주장한 내용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외국 국적이라는 것을 착안하여 16세가 만 나이라는 것으로 인지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시켰으며, 조서를 수정하기 위해 수시로 경찰서에 찾아가는 등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수용되었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가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