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강간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나,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를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이것’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억울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홀로 대응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소명하고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다만,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아야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 진술을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는 형식으로 무고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지만, 종종 수사관들은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러한 행동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가 처음이신 분들이 수사관의 압박조사, 강압수사를 받으며,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하고,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조서를 검토하는 등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당일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블랙박스,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소명하는 등의 노력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잘못된 대응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간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법체류자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21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총 11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던 만큼, 강간죄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에 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혐의를 받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사귀는 사이가 맞다고 판단하였으며, 경찰조사부터 저를 찾아왔기에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같이 장을 보러 다닌 인근 마트 CCTV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연인사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장열람등사를 통해 A씨가 진술한 내용에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무고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