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형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협법 제2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 심지어는 일반인이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성립요건이 폭넓은데요.

게다가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되기에,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형량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배임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배임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체인 제작을 하는 사람이며, 회사의 영업담당자로부터 체인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영업담당자는 금액 일부를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영업담당자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체인을 제작하였으나, 이후 영업담당자가 회사의 승낙없이 여러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영업담당자와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가담하였다고 판단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영업담당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회사 외에 영업담당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공범은 아니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거래처 영업담당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여러 거래업체를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된 사정, 실제로 과거 그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사정 등을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사건 및 경위 무고하다는 점 등을 담아 제출하며, 무혐의로 구제해 줄 것을 강력히 소명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론을 인정하여 공범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의뢰인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체인제작을 완료한 상태이고, 다른 곳에 납품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방 회사에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했는데, 다행히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어 민사사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의 무혐의를 결정하는 요건 >

①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②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③ 가해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④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⑤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위 5가지 성립요건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명하고, 분석하여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