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공갈 혐의 해결❗ 

1️⃣사건의 개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갈취함

A는 3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B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자고 있는 B의 휴대폰을 열어서 B가 남자친구 C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는 촬영물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B의 신고로 A는 긴급체포 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A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이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A는 집행유예라도 받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24시 민경철 센터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이용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의 취지가 받아들여져 감형되기 위해서는 합의나 공탁과 같은 사정변경이 필요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