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대응방법 

성매매는 성범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란 개인의 성적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성매매는 돈을 받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완전히 다른데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금품을 받고 자의적으로 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성폭력 범죄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돈까지 줬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스스로 원해서 성매매를 한 경우 피해 아동이 아닌 대상 아동이라 해서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이제는 성매매 경위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는 무조건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해서 온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서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는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되면 혐의를 벗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성인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이 훨씬 중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교, 유사성교를 하거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는 이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성교, 유사성교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자위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일반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대가를 약속하거나 돈을 지급하고 이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면 성매매의 미수가 되는데 결국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보통 아청법 제13조 제2항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 처벌규정이라고 말들 하는데요. 성매매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도리어 공갈범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약속하고 돈을 입금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할 것이라 협박하면서 더 큰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벌금과 징역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 나아가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는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알선자 없이 1:1로 직거래를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외모나 채팅 내용으로 봐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임을 몰랐어도 객관적으로 너무 어리게 보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듭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는 피의자 주장과 진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입증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채팅으로 보아 상대방이 연령을 언급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위험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양형참작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 한 뒤 경찰의 채팅 단속에 걸리거나 미성년자가 신고하여 문제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이라 속이고 부모에게 들켜서 갑자기 신고하거나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결국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리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모를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진술도 잘해야 하고 증거자료도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해야 하고 재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중형과 보안처분이 선고되고 혐의를 벗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이 되면 치명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