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제조회사를 다니는 지인을 통해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1년 이후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날짜 이전에 지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지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 쟁점
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속인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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