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무변론 3억4천만 원 지급 승소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전세 계약으로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임차 후 계속되는 해당 빌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어 집주인에게 수차례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집주인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중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반환해 줄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선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임대인 심리적 압박 및 승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송 전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

2. 본 사건 전세 계약 종료 후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의뢰인 사정을 감안,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변론 승소에 중점을 두고 사건 진행 

3. 본 사건 전세 계약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의 계약 일반 조항 심층 분석 및 적용

결과

무변론으로 임대차보증금 3억4천만 원 지급 판결 승소

본 사건의 의의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는 수많은 세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 초년생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이 전세 사기는 요즘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잠잠해지면 또 터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세입자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행이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통해 임대인 명의 부동산 중 은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