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위자료 1천2백만 원 승소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배우자(아내)의 외도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는데요. 이후에도 상간남(피고)은 또다시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 행각을 이어오던 중, 외도 사실이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심과 동시에 상간남(피고)에게 또 한 번 위자료청구소송(본 사건)을 저희 율재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가 처음이 아닌 재범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과거 첫 번째 위자료청구소송을 감안한 위자료 액수를 책정

2.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재구성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

3. 상간남의 지속된 외도 행위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상간남의 불법행위가 매우 큰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상간남은 1천2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외도, 불륜, 부정행위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는 것을 떠올립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아내보단 남편 측의 외도 사건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외도 행위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특히 최근 몇 년 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을 비롯하여 2024년 올해 저희 율재가 해결한 아내의 상간남소송만 해도 벌써 1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는 배신감과 상처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외도 주체가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 배우자는 죽을 때 까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귀던 연인이 바람을 펴도 죽을만큼 힘든 것이 남녀 관계일진대 하물며 내 배우자의 외도는 오죽할까요.

저희 율재가 변호사로서 의뢰인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뢰인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치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율재의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