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단계 불송치 방어

고석원 변호사

경찰 단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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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퇴근 후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 중 의뢰인 앞에 서 있던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갑자기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퇴근 시간이라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객실 내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을 해당 여성 승객이 오인한 것이었죠.

이에 의뢰인께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1. 첫 경찰 수사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거부권, 유도심문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 조력

2. 사건 당시 지하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성적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아닌 만원 지하철에서 정차와 출차 간 발생하는 열차의 순간적 움직임에 의해 신체가 닿은 점을 증명

3. 사안이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에 무혐의 적극 주장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 검찰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몇 년 전부터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 유형입니다. 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진 우연의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착각하여 벌어지는 일종의 해프닝이죠.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무고한 상황에서도 성범죄를 대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매우 많으니까요.

자신이 결백하고 무고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받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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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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