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 검찰 단계 혐의없음 방어

고석원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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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20년 간 알고 지낸 동업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점이 많은 의뢰인께선 경찰 조사 전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수사 초기 및 검찰 조사 모두 담당 변호사 항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 심문 조력

2.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수사기관 설득

3. 의뢰인이 금전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었던 점, 동업 사업 간 발생한 비용 지출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제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하여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임을 주장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사기죄 고소 사건의 형태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민사상 단순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악질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사기를 친 게 아님에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 발생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본 사건 같이 형사법과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완벽한 변호와 조력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마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가 당신의 무고를 증명해 줄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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