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린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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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린 사건 해결 

이재성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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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의 자녀인 A 학생은 평소 품행이 바르고 단정한 학생으로서, 어릴 적부터 합기도 학원에서 무도를 수련하여 왔습니다.


한편 같은 반 친구인 B 학생은 학기 초에 다른 반 학생들과 여러 번 싸움을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맞고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후 B 학생은 A 학생에게 합기도 학원에서 배운 호신용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A 학생은 많이 맞은 B 학생의 사정이 안타까워 쉬는 시간마다 B 학생에게 자신이 아는 호신용 기술들을 알려주며 두 학생은 약속대련(스파링)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을 알려주면서 스파링을 하던 어느 날 A 학생은 실수로 B 학생의 멍든 다리를 차게 되었고, 이에 A 학생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선생님께서도 이 상황을 인지하셨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보셔서 학교에서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B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단지 A 학생이 B 학생의 멍든 다리를 찼다는 이유로 A 학생이 B 학생을 구타한 것으로 오해를 하셨고, 마치 A 학생이 B 학생을 구타하고 평소 괴롭히기도 하였던 것처럼 매우 과장된 내용으로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분과 자녀는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A 학생이 B 학생을 괴롭히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A 학생으로 하여금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 학생의 노력으로 반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A 학생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고, 이에 더해 저는 B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과장되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여러 정황들을 담은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에도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A 학생의 억울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아래와 같이 A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고, 본래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린 사건 해결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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