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동종 성범죄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사건입니다. (참고로 1심 및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은 [징역 3년]의 실형이었으며,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도 낮다고 보아 별도로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응하여 법원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고, 이에 재판부께서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을 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이 어떠한 점에서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였는지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를 받아내었다는 데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 등을 통해 기습공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던터라 자칫 잘못하면 형사공탁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사공탁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잘못 비추어지지 않도록 관련된 논문이나 기사 등을 참고하여 매우 각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형사공탁 사실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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