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혐의없음 꼼꼼하게 정리해야 

오늘날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우린 스마트폰이라 말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개선된 기능, 다양한 색상, 전체적인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마음에 들면 구입을 하여 새 스마트폰으로 이제 일상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물건을 구입하여 가지게 되면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손에 익숙해졌을 때는 침대 위에 툭 던져 놓기도 하고 먼지가 쌓여도 그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툭 스마트폰을 내려 놓다가 모서리 부분에 흠이 가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이 스스로 관리에 소홀히 하여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전화기에 긁힘 자국이 생겼거나 화면이 깨지게 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이 자신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고장 냈을 때는 일부 수리비라도 받아보려 하거나 법적으로 고소를 하여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상대가 소유한 물건에 흠집을 낸 것에 형사적인 문제로 갈 일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련된 죄명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처벌 형량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파손한 일에 있어서 적용되는 혐의라고 하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입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상 중에서 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일부러 전자기기를 고장 낸 경우, 상대의 옷이나 가방에 오물을 묻히는 것,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는 것, 초인종을 고장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메모한 공책을 찢어버리거나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던 문서 내용의 일부를 함부로 수정 또는 삭제한 행동에도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것들을 멋대로 지워버린 사실에 있어서도 손괴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본래처럼 쓸 수 없게 만든 행동에 대해서 손괴죄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부러뜨리게 되어 손괴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는 신속하게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상황별로 잘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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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상대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신고하는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한 사건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신고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억울 해하였지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고 진술 조사를 준비하여 불리한 입장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