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했으나 정황증거를 잘 활용-1800만원의 위자료 

1. 기초사실관계

남편이 바람을 폈으나 상간녀와 헤어지기로 약속해서 이혼은 안하기로 결정. 이대로는 억울하기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2. 본 사건의 특징

불륜 사실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과 불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상대방은 불륜의 기간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 이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이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 상황을 진술하였습니다.

다. 불륜의 기간이 2주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정황상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불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라. 상대방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합의를 유도했으나 저희측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니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진술하였고 합의를 위해서는 정중한 사과가 우선임을 밝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여러 약점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법원은 1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5.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상대방의 주장을 역이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