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 요구 

1. 기초사실관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자 의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힘.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함. 의뢰자는 이로 인하여 집도 나가야 했음.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자가 원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소유권을 원했지요. 해당 부동산을 청약받아 구입한 뒤 매매금액이 높게 올라 있었고 향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컸기에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상대방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실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보고 현금청산을 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자도 꼭 가져 오고 싶었기에 왜 소유권을 의뢰자가 가져와야하는지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주장했습니다.

다. 상대방이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이라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저희 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고 대신 현금청산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밀었습니다.

라.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저희 측이 현금청산을 해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기일에 상대방에게 제안할 현금청산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저희 측의 반박 주장을 근거로 판결로 가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기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금청산금액을 산정했기에 저희 측이 상한선으로 예상했던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원만 현금청산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청산을 덜 하려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리한 사정들이 많더라도 정교하게 논리를 구성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