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형제가 동시에 피의자가 된 상황
의뢰인 A와 B는 3살 차이나는 형제입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다가 30살이 넘어서는 서로 힙을 합쳐 퀵이나 택배 배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각자의 가정에 들어가야 할 돈도 적지 않았기에 경제적 압박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둘은 2023년 9월 코스트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A는 매장에 들어가자 마자 동생 B에게 "오늘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줄 골프 거리 측정기와 비타민 세트 훔칠 수도 있다. 도와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B는 깜짝 놀라 처음에는 A를 만류하였으나 A의 의지가 강해보였기에 이내 B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흩어진 다음 A는 자신의 가방에 약 30만 원 상당의 골프 거리 측정기를, B는 20만 원 상당의 비타민 세트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코스트코를 나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나. 수사 초기에는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감
A와 B는 경찰 조사 당시 겁이 나서 'B는 아무것도 몰랐다. 비타민도 오로지 A가 훔친 것이며 A가 가져와서 B의 가방에 넣었다"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CCTV 조회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재판으로 넘어가자 실형을 면하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A와 B는 같은 현장에서, 서로 합심하여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이런 걸 특수절도라고 하는데,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고 보아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약식기소가 불가능하기에, 결론은 3가지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
재판까지 가서 판사가 집행유예를 해주는 경우
재판까지 가서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코스트코는 합의해주지 않음. 따라서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를 현실적 목표로 잡아야 함
대형마트 사건을 수십건 해보면서 여러 매장이랑 합의를 시도해보았으나 코스트코만큼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범인들에게 눈물나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수십 만원의 물건을 훔친 경우 + 합의가 안되면 =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서 판사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
판사는 결국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보고 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지, 실형을 선고할지 결정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반성없이 거짓말을 했기에 까딱하면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와 B가 수사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에 이르러 모든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장 작성함
2) 피고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사과와 피해 배상을 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코스트코의 본사 지침 때문임
3)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처지였음
- A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처지였음
- 형제 사이인 두 피고인은 퀵, 택배 배달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최근 매출이 급감하여 경제난이 심화됨
- 이에 B는 최근 대리 운전,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정도였음
4) A와 B의 모친이 무릎 관절염, 척추 질병, 급선 세균성 부비동염에 시달려서 매달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데
-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형제들이 그 비용을 부담함
- 둘 중 한 명이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모친의 생계유지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음
5) 두 사람 모두 현재 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이며, 한창 부모의 사랑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임.
- 따라서 두 사람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
(만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 외에도 모친이나 자녀의 복지에 큰 위기가 초래됨)
나. 매회 재판 기일 참석
모든 재판기일이 직접 동석하여 인정신문, 증거인부, 최후 변론으로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검사는 A와 B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로 일관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부는, 코스트코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1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판결문을 드린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단순 절도의 경우 그것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약식 기소이며 합의에 이를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의 경우 말이 다릅니다. 벌금형이 없기에 약식기소가 안됩니다. 피해 금액이 매우 소액이 아니라면 대게 재판까지 가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합니다. 이럴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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