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운반책 경찰조사를 앞두고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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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운반책 경찰조사를 앞두고있다면 

권광우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는 형태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법으로 변화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뿐만 아니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정상적인 채용 공고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현금운반책을 모집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만 했다 하더라도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쉽게 고액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운반책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 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확실하게 소명하기 위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현금운반책의 경우 '사 기', '사 기 방 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조공문서 행사,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행한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해당 업무가 불법임을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은 이 미필적 고의가 매우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을 확실하게 소명하기 위해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운반책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현금운반책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믿을 만한 공고를 보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회사 소재를 확인한 경우, 업무 중 보이스피싱임을 알 만한 불법의 표징이 없었던 경우 등 자신이 범죄에 속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추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면접이 진행되지 않고,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법률 지식 부족한 일반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건은, 경제 범죄부터 보이스피싱, '마 약',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전담하고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영역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매 사건마다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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