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수협박, 특수상해 집행유예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싸우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때린다면 폭행죄가 되고, 욱한 마음에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됩니다.

또한 사람을 때리는 형태도 다양한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한다면 특수폭행, 

폭행이 아닌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은 특수가 붙어 처벌 수위가 단순 폭행, 협박죄보다 높습니다.

만약 특수협박,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1. 범죄사실

앞서 말했듯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는 단순 협박,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기소된 이후 형사사건을 자주 다룬 법무법인 강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용서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적어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이 주장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토치와 칼을 들고 협박 및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적인 전략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은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고, 판결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협박, 특수상해에 기소되었거나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계신다면 법무법인 강건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호를 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