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사기죄 고소로 인한 경찰 수사 대응 불송치(혐의없음)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전세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전세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자 전세 사기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채경 변호사 팀은 채무 불이행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이 계약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경제적 사정이 변하여 부득이하게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점, 기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관련 판례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강조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