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대리 경찰 혐의 인정으로 송치 결정, 피해보상 성공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팀은 사기 피해로 6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면밀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입장을 강조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에 속아 총 6천만 원을 편취당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통해 높은 이자로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며 의뢰인을 계속 기망하고 있었습니다. 고채경 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고소를 위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였고 사안에 맞는 판례를 찾아 법리적으로 빈틈이 없이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고소인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 추가로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고소대리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며 사건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사실 그대로 사기죄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어서 고채경 변호사팀과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받을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출신보다는 사건을 꼼꼼히 살펴봐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