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불법촬영 혐의(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던 중 억울하게 불법촬영 또는 몰카 누명을 쓴 의뢰인을 변호하여 꼼꼼한 사실 주장과 법리 적용으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신상 공개 및 취업금지 등 부수 처분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특정 기간 불상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들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 적용으로 신상공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건 상담때부터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고채경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관련 규정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비슷한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영상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여느 브이로그 영상과 다름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완벽히 대응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변호사의 출신보다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